소득 없는 고령 1주택자 재산세 증가분 감면
용산 'AI 허브' 등 아시아 경제수도 구상 제시
"12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걸리는 재건축을 10년 안에 해결하겠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절차 간소화와 사업성 제고를 핵심으로 한 '착착개발' 구상을 다시 강조했다. 고령 은퇴자의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안과 용산·여의도를 잇는 'UN AI 허브' 유치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공약을 밝혔다. 정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중앙정부 실력 교체로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주고 있는데, 지방정부도 함께 줘야 한다"며 "서울도 지방정부의 실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착착개발의 골자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는 제도 개편이다. 정 후보는 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를 각각 한 번에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5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 서울시에 몰린 행정 병목을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가격 기준을 표준형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정비사업 단계마다 전문가를 매니저로 파견해 조합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도 함께 제시했다.
전날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발표한 고령자 재산세 감면 방안에 대해선 추가 설명을 내놨다. 정 후보는 "고유가와 집값 상승으로 재산세가 평균 18%가량 오르는데, 연금 등 고정 수입만 있는 은퇴자는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없는 1가구 소유자를 기본 대상으로 제시했다. 다만 고가 주택 보유자도 감면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일정한 선을 정할 수 있다"며 "구체적 기준과 거주 기간, 연령 적용은 선거 이후 서울시와 협의해 확정하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는 서울을 '아시아 경제·문화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폈다. 청량리·왕십리와 신촌·홍대 등에 새 업무지구를 조성하고, 용산·홍릉·양재·구로가산에는 AI·바이오 특구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용산에는 외국인 비자와 법인세 등 규제를 완화한 특구를 만들어 'UN AI 허브'를 유치하고, 이를 여의도 금융 기능과 연결하겠다고 전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오세훈 시장을 겨냥했다. 정 후보는 오 시장이 공급 부족을 알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비판하며 "수요 관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해 투기성 매매를 억제하는 제도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해선 "공급 부족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등판한 것"이라면서도 "부작용이 드러나면 정부와 협의해 완화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 30만2000호 등 3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3136+ 포트폴리오'를 다시 언급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집을 오래 보유·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 축소가 '중앙정부와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본인 발언과 충돌한다는 지적에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권리는 100% 보호하고, 보유자에 대한 부분은 투기 목적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며 "시장이 되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 후보는 김재섭 의원이 제기한 30여 년 전 폭행 사건 의혹에 대해 "판결문과 당시 보도를 보면 허위이자 조작임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파악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