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알을 낳는 거위 튀겨 먹자는 발상하는 것과 같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두고 수익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를 빌미로 나누겠다는 생각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 기본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13일 오 후보는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 마련된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소상공인 종합지원 공약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김 실장 발언에 대해 “국민 전체에게 어떤 형태로든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기본소득 발상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무책임하게 던져놓고 반응이 우려 쪽으로 흐르자 개인 의견이라고 퇴각한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분석일 것”이라며 “만약 개인 의견이 아니고 사전에 조율된 것이 사실이라면 있어선 안 되는 일이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이런 일이 현실화되면 중장기적으로 긴 안목에서 투자해야 하는 기업이 투자하겠는가”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튀겨 먹자는 발상을 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이날 △금융 지원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 △위기 소상공인 맞춤 지원 등을 3축으로 삼아 창업부터 성장, 위기, 폐업·재도전까지 전 단계를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종합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 따르면 먼저 디지털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 소상공인을 위해 ‘디지털 역량 레벨업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금융지원도 늘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 융자 규모를 현재 2조42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하고 실부담금리는 기존 1.9~3.1%에서 1.7~2.9%로 낮춘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희망동행자금' 3000억 원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하고,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피해 취약 사업자를 위한 4000억 원 규모의 지원도 마련한다.
오 후보는 "서울 전체 업소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고용 창출 비율도 절반에 달한다"며 "서울 경제를 지탱하는 허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단계별로 촘촘하게 지원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