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반시장 인식에 코스피 폭락…김용범 경질해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12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두고 "공산주의 배급경제",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많이 벌면 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투자를 늘릴까. 적자 날 때는 정부가 채워주나"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정직하게 세금 내고 미래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경제"라며 "북한이 처음 지주들 땅 뺏어 나눠줄 때 농민들은 환호했지만 환호가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은 우리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으스스하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김 정책실장 경질을 공개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코스피 8000 돌파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느닷없이 '국민배당금' 구상을 꺼내 든 후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악스러운 반시장적 인식에 시장이 즉각 반응했고 투자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블룸버그 통신도 이를 메인 기사로 다뤘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AI 산업은 수십조 원 규모의 선행 투자와 글로벌 경쟁을 버텨낸 기업과 투자자들의 성과"라며 "이를 마치 국가의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와 AI 산업은 대표적인 경기순환 산업인데 미래 수익을 전제로 국민배당금 논의부터 꺼내는 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한국 증시는 '기업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부정적 신호를 세계 투자자들에게 주게 된다"며 "국민과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분배 구상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시장친화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실장은 시장에 미친 충격과 혼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