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심의하는 정부 위원회가 출범 이후 100번째 회의를 넘긴 가운데 누적 피해 인정 건수가 3만8000건을 돌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올해 들어 월평균 840가구 수준으로 지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8일·22일·29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총 2047건을 심의했고 이 가운데 85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로 위원회는 누적 100회 회의에 도달했다.
가결된 855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사례다. 나머지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추가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이 확인된 경우다.
반면 1192건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748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사례 중에서도 19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최종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8503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167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을 포함해 총 6만3568건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은 가능하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불인정 또는 일부 유형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도 관련 사정이 변경될 경우 다시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누적 8357가구다. 올해 들어서는 1~4월 월평균 840가구를 매입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 연간 매입 실적은 90가구에 그쳤지만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월평균 655가구로 늘었고 올해는 월평균 840가구 수준까지 확대됐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운영 등을 통해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법원과도 경매 절차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유지된다. 정부는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 보증기관 보증분은 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뒤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또 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카카오뱅크 등이 참여하는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 이용자의 잔여채무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