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 매년 3만7000가구·모아주택 3만 가구
재건축 조합원, 정비사업 기간 5년 단축·신통기획 200곳
인천·경기 시민 일반, 천원 유니버스·반도체 배후도시
신혼부부에겐 월 3만 원 임대료, 무주택 청년에겐 매년 3만7000가구, 재건축 조합원에겐 정비사업 기간 5년 단축. 6·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6명의 주거 공약이 '어떤 혜택이 돌아오나' 관점에서 풀어보면 혜택의 수혜자와 크기가 후보·공약별로 갈린다.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는 인천·경기·서울 모두에서 별도 공약이 나왔고, 무주택 실수요자는 경기 거주자가 가장 큰 공급 규모에 직면한다. 재건축 조합원은 서울 두 후보의 정비사업 가속안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5일 이투데이가 정원오·추미애·박찬대(더불어민주당), 오세훈·양향자·유정복(국민의힘)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6명의 주거 공약을 수혜자 그룹별로 분석한 결과 △청년·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 △재건축 조합원·기존 거주자 △인천·경기 거주 시민 일반 등 4개 그룹으로 혜택이 갈렸다. 청년·신혼부부에게는 하루 1000원 임대(천원주택)와 별도 배정 매입임대가 직접 닿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매년 최대 3만7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이 열리며, 재건축 조합원에게는 정비사업 기간 5년 단축안이 제시됐다. 인천 시민에게는 천원주택을 포함한 인천시 자체 주거·복지 정책이, 경기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에서는 1만6000가구 규모 배후도시(용인이동공공주택지구) 입주가 양 후보의 산업·주거 복합단지 공약과 연계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약은 인천·경기·서울 모두에서 별도로 제시됐다. 유정복 후보의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신생아 가구·한부모가족·다자녀 가구가 대상으로, 인천도시공사(iH)가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하면 입주자는 1일 1000원(월 3만 원)을 부담하고 일반 임대료와의 차액은 인천시가 지원한다. 2024년 도입된 인천시 자체 사업이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시 자체 사업이다.
경기에서는 추미애 후보의 14만8000호 공급 안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도 별도로 포함됐다. 매입임대주택은 인허가 절차 없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어서 임기 내 입주가 가능하다.
서울에서는 정원오·오세훈 후보 모두 청년 주거 공약을 별도 발표했다. 정원오 후보는 시세의 반값 수준 원룸을 1%대 저리 융자 등으로 공급하는 '상생학사' 등 청년 주택과 대학생 기숙사 공급안을 제시했다. 오세훈 후보는 5월 2일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인원을 연 4만2000명, 지원 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고, 결혼·출산 준비 청년 가구 대상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매년 4000호 추가 공급, 대학 신입생 대상 '서울형 새싹원룸' 1만 실,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대상 '디딤돌 청년주택' 2000호 공급안을 내놨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공급 규모가 핵심이다. 추 후보의 14만8000호(연 3만7000호) 공급 안이 6개 공약 중 가장 크다. 매입임대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환매조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 전세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산 공급된다. 지분적립형은 입주자가 지분을 단계적으로 사들이는 방식이어서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환매조건 토지임대부는 토지를 임대로 두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모델이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모아주택이 2026년까지 3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원오 후보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연 7000~9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매입형은 공공분양보다 분양가 부담은 없지만 소유권을 갖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수요자가 '내 집 마련' 경로와 '안정적 임대' 경로 중 어느 쪽을 원하는지에 따라 체감 혜택이 달라진다. 인천에서는 박찬대 후보의 송도역세권·바이오 클러스터 인근 주거 공급이 추진되지만, 대상층·공급 호수와 분양·임대 비중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과 기존 거주자에게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이다. 정원오 후보의 '착착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15년 안팎에서 10년 이내로 5년 단축하겠다는 안이다. 절차 간소화로 사업 기간 최대 3년 단축, 용적률 특례 지역의 준공업지역 확대, 임대주택 매입비용을 기본형 건축비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이 도정법 개정 사항으로 함께 묶였다.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모든 정비사업 구역에 파견하는 안은 별도 입법 없이 시 차원에서 추진 가능하다.
오세훈 후보의 신속통합기획은 2026년 2월 기준 대상지가 200곳을 넘었고, 모아주택은 2024년 2월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가 첫 착공에 들어갔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구조이고, 모아주택은 자율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을 묶어 단지화하는 방식이다. 두 사업 모두 별도 입법 없이 시 조례·고시로 운영된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 내 기본이주비 대출 한도가 가구당 6억 원으로 제한된 데 따른 이주비 문제에는 별도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