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유용원 의원 공동토론회, 한반도 안보 영향 논의 마두로 체포 사례, 김정은 인식 변화 가능성 제기 민주당 68명 성명·국민의힘 반발로 여야 시각차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 안보담론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국제법과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를 북한 체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향후 선택 문제로 연결하는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8일 김건·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한 ‘베네수엘라 사태와

국제법 절차 결여 지적 여당 소속 의원 68명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에 대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6일 이용선·이재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8명은 이날 발표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에서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춰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해당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법을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여야 및 국회의장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법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야당과 8일 본회의 개최를 두고 협의 중인 것이 맞고, 국회의장에게도 8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라면서도 “국민의힘 입장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