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820조9000억원…올해보다 12.8% 증가 세 부담 상한 200% 대신 현행 150%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을 “대한민국의 대전환·대도약과 국민의 희망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우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정태호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명의의 자료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성장의 과실을 확산해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與野 정책위 격주 회동 정례화 공통 민생법안 우선 처리키로 예산·부동산·사법개혁 놓고는 이견 22대 국회 세 번째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여야는 첫날부터 정책위 의장단이 만나 공통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자는 취지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과 부동산·세제, 사법·검찰 개혁 등 주요 현안에서는 입장 차가 커 여야 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가 먼저 할 일은 첫째도

내달 1일 정기국회 개막…100일 대장정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 막을 올린다. 정부의 800조원대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예산 총력전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과 여당의 입법 강행을 집중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첫 격전지는 예산안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2027년도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