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 소속 수사관이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선 친여 성향 유튜브 출연·편향 발언 논란 등과 겹쳐 특검 구성원들의 정보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게시한 특별수사관 A 씨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열고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A 씨는 자신의 SNS에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과 수사관 임명장,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게시해 논란이 됐다. A 씨는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테니까”라며 특검 합류 동기를 적었다. SNS 프로필에도 이혼전문·형사 변호사라는 설명과 함께 특검 특별수사관(5급 공무원) 경력을 기재했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됐다.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특검 내부 자료를 SNS에 공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특검 구성원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수사관으로서의 보안 의식이 부족하다는 면에서 기강 해이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해당 진술조서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아 당장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글을 쓰다 보면 실제로 비밀이 누설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뿐만 아니라 종합특검 구성원들의 대외적 언행을 둘러싼 구설은 꾸준히 반복돼 왔다. 앞서 김지미 특검보는 친여 성향 유튜브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 관련 상황을 설명해 ‘수사의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권창영 특검도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하면서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렀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특검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보다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공정성이 생명인데, 신뢰가 무너지면 제도 자체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검 수사는 무엇보다도 공정성이 생명”이라며 “거리낌 없이 편향성을 드러내는 발언 등을 하는 건 특검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공정성을 매우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합특검팀 구설이 반복되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팀 내부 수사 경험이 많지 않은 구성원의 경우 특검 활동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며 “구성원 선발 과정을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팀은 자체적인 SNS 전수조사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검 측은 “구성원 개인의 SNS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SNS 자제 공지는 이미 내부에 나간 바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보안 관련 사항을 한 번 더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