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태풍 잠시 소강...긴장감 갖고 민생경제 챙기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 상향 중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3월 전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3%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중동전쟁 협상이 길어지면서 소비심리 둔화, 공급망 영향 등 경제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세계 경제는 '태풍이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며 "정부는 긴장감을 갖고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겠다"고 했다. 또 "이번 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이어 기존 50%에서 70%로 한시 상향해 지급 중인 유가연동보조금도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버스·택시·화물차·연안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 가격이 기준 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유는 l당 1700원을 넘는 금액의 70%, CNG는 133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며, 지원 상한은 l·㎥당 183.21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과 주요 노동현안 대응 방안 등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외국인력 정책을 개편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도입부터 근로조건 보호, 이직까지 외국인 고용의 전 과정에 걸쳐 통합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고용허가제는 취업 기간과 사업장 제한 등을 완화하되 기업 사정과 내국인 일자리를 고려하여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5월 초 징검다리 연휴 기간의 내수 활성화, 지방 관광 활성화 의지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연휴 기간 중 철도, 항공,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의 대폭 확대와 4만5000명 근로자에 주는 반값 휴가비 지원 등 정부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5월 초 연휴 기간을 맞아 국민 여러분들께서 잠시나마 국내 여행 등 재충전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