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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 투자 기능 약화돼 취약계층 직접지원 등 검토해야 2021년 11월 한시 조치로 도입된 유류세 인하가 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에도 중동 리스크와 국제유가 변동성을 이유로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했다. 전문가들은 고유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출구 없이 연장만 반복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유류세 인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표적인 보편 감세다. 하지만 혜택의 크기는 차량 운행량에 따라 달라진다. 주행거리가 길거나 연료 소비가 많은 차량일수록 절감 효과가 커지고,
대학 졸업 후 1년 넘게 '백수 생활' 전년比 4만 명 증가 "스펙쌓고 졸업할래"...대졸자 평균 졸업 소요기간 증가 기업 신입 채용 줄면서 공무원 준비생 5년 만에 증가세 대학을 졸업한 뒤 1년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이 60만 명을 넘어섰다. 1년 이상 미취업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와 수시채용 확대, 경기 둔화와와 중동전쟁 여파까지 겹치면서 청년 고용 한파가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대졸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도 역대 가장 길어졌다. 신입 공채 축소로 스펙과
산업장관 23일 방미...美 상무장관 만나 ‘쿠팡 갈등’ 실타래 푸나 강경화 주미대사 귀국해 NSC 참석…이 대통령 "법과 원칙" 고수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이 대통령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물류센터 화재까지 이른바 ‘쿠팡발 리스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방문길에 오르면서 최근 한미 통상 관계의 최대 쟁점으로 주목받는 ‘쿠팡 갈등’의 실마리를 풀 계기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김 장관은 오는 23일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