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 미군 감축 가능성이 언급된 가운데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독 미군 감축 등 미군 재배치 흐름이 주한미군 규모나 운용방식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면서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갖춰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독일 주둔 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과정에서 협조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한 ‘보복’ 조치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막기 위한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 "이번 전쟁은 나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 역시 "우리가 시작한 전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27일에는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란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 주독미군 감축이 진행될 경우 유럽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독일에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약 3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7월에도 주독미군 중 3분의 1인 약 1만2000명을 감축해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듬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독일에서 감축한 미군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내 ‘모범 동맹’으로 재배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군에 자국 공군 기지 사용을 허용한 루마니아, 현재 주둔 중인 미군 1만 명의 비용을 거의 전액 부담하고 있는 폴란드 등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한국을 대표적 ‘모범 동맹’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국방부는 인도·태평양에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핀란드, 발트 3국 등 앞장서서 나서는 모범적 동맹국들은 우리의 특별한 호의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