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할 수 있는 독립 외부 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 수사ㆍ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그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하고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의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기엔 미흡했다"며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많은 국민들께서 당시 수사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설치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해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검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관련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대상 사건 조사 기구의 구성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장관에게 권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국정조사의 기관 보고와 현장조사, 그리고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