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처음으로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용처·목적·인원까지 세세하게 공지한 것이 특징이다.
29일 금감원이 공개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간 업무추진비 1668만원을 사용했다. 총 집행 건수는 76건으로, 월평균 약 209만원 수준이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집행은 대부분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이뤄졌고, 사용 목적은 △금융감독 현안 논의 △부서별 애로사항 공유 △언론 간담회 △직원 격려 등으로 세분화됐다. ‘현안 논의’나 ‘부문별 의견 청취’ 명목의 식사 자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며 일부는 다과나 도시락 형태로 집행됐다.
건별 금액은 대체로 20만~30만원대에 분포했고, 참석 인원도 5~10명 수준이 었다. 경조사비는 별도 항목으로 구분돼 소액 현금 지출 형태로 처리됐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부 내역 공개를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금감원장 업무추진비는 총액만 공개돼 실제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전임인 이 원장 시절에는 정보공개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2심에서 금감원이 패소한 뒤 자료가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고가 식당 이용, 결제 금액을 인원수로 나눠 식사 한도를 맞춘 듯한 기재 방식, 동일 식당 반복 방문 등 비정상적 집행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허위 기재, 예산 분할 집행, 사적 유용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와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