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28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28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감리 독립성을 훼손하는 제도 개편을 중단해야 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탁상행정 중단’, ‘대형업체 우선 지정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협회는 개정안이 대형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감리 권한을 확대하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쟁점은 감리의 독립성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감리가 시공과 분리된 위치에서 안전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공과 관리 기능이 한쪽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 협회 측 주장이다.
김 회장은 “대형 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 감리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셀프 감리’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견제 장치가 약화되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현장 사고 사례도 언급됐다. 협회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등을 예로 들며 감리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리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은 안전 측면에서 역행이라는 지적이다.
건축계는 이번 개정안이 △감리 독립성 약화 △특정 업종에 대한 특혜 논란 △감리 시장 구조 붕괴 △현장 안전관리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안전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협회는 향후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국회 의견 제출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추가 집회 등 집단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