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시정조치 이행 기간 연장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옛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결합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연장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및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당시 예상한 시장 경쟁 상황과 관련 법제도 변화 등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시정조치 이행 기간 연장하기로 했다. 향후 3년 뒤 공정위가 기업결합 이후의 시장 경쟁환경, 관련 법 제도의 변화 등을 재검토해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2023년 5월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피심인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다만 수상함과 잠수함 등 함정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한화오션의 경쟁사업자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부품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피심인들의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3년간 준수하도록 했다.
당시 공정위는 3년이 지난 시점에 시장 상황의 변동 등 시장 경쟁상황 및 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분석 결과 한화오션은 수상함·잠수함 시장에서 모두 유력한 1위 사업자다. 10개 함정 부품 중 8개 시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이 여전히 독점사업자이거나 1위 사업자다. 경쟁 함정 건조업체는 피심인들이 아닌 다른 부품업체를 통해 해당 부품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차별적인 견적 가격 및 정보 제공에 따른 구매선 봉쇄 효과 등의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반면 함정피아식별장비,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 시장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및 순위 변동 등에 따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3년 동안의 함정 입찰 관련 법·제도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원심결 당시 고려했던 입찰 제안서 평가 기준이 유지되고 있고, 원심결 시정조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뚜렷한 사전 감시체계가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 등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된 2개 부품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종결하도록 했다. 또한 향후 재연장 가능 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제한하는 등 필요 최소 범위에서 연장이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이는 원심결 당시 예정한 재검토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지난 3년간 피심인들의 시정조치 불이행 등 위법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시장의 경우 기업결합 당시 시점뿐만 아니라 연장 기한이 도래한 시점에서도 해당 시장의 경쟁상황 및 규제 환경의 변동 여부를 자세히 추적·관찰해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