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 인하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린 데다, 입점업체 내부에서도 입장 차가 커지며 합의 도출이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26일 정치권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 주도로 구성된 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과 외식·가맹점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배달앱 수수료 인하와 배달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출범했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2024년 11월 도입된 차등 수수료 체계를 적용 중이다. 매출 상위 35% 업주는 7.8%, 중간 45%는 6.8%, 하위 20%는 2.0%를 부담하는 구조다. 플랫폼 측은 지난 1차 회의에서 하위 구간 적용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대신 나머지 70%에 7.8%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달 거리 1㎞ 이내 구간을 신설해 5%대 수수료와 2000원대 후반 배달비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그러나 을지로위원회는 일부 업주의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며 전반적인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고, 거리 기준 개편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플랫폼 측은 추가 인하에 선을 긋고 있다. 재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영구적인 수수료 인하는 사업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논의됐던 한시적 상생안도 수수료 인하 대신 식자재·포장재 및 배달비 지원으로 방향이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점업체 단체 간 의견 충돌도 변수다. 소상공인 단체는 하위 구간 확대에 긍정적인 반면, 매출 규모가 큰 가맹점 단체들은 전반적인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협의체 내 합의 도출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애초 27일 예정됐던 2차 회의는 취소됐고, 후속 일정도 잡히지 못한 상태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회 차원의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