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경영성과급 산정 기준 변경을 요구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와 재계·법조계의 시각이 맞서고 있다.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지부장은 전날 열린 투쟁 결의대회와 관련해 “경찰 측에서 4만 명으로 통보를 받았고, 삼성전자 직원 기준으로 약 35%, 반도체 부문에서는 60% 가까이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핵심 요구로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한제를 폐지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최 지부장은 “금액보다는 퍼센트로 봐달라”며 “영업이익 15%로 투명하게 성과급 재원을 만들고 상한을 폐지해 제도화하자는 것이 요구”라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DS) 부문에 대해서는 “종합 반도체 시너지를 고려해 부문 7, 사업부 3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성과급 확대 요구의 배경으로 인재 유출 문제를 강조했다. 최 지부장은 “하이닉스와 비교해 성과급 상한이 있어 임금 격차가 약 10배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 4개월 동안 200명 넘는 인력이 이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과가 좋을 때는 그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고, 업황이 나쁠 때는 성과급을 받지 않는 구조였다”며 “반도체 산업 인재 유입을 위해 보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성과급 요구의 성격을 두고 신중한 시각이 제기된다.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업 성과의 사후적 분배라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과거 삼성전자 관련 판결에서 성과 인센티브(OPI)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근로 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바 있다.
또 성과급 산정에 활용되는 경제적 부가가치(EVA)는 자본 비용과 시장 상황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의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된다. 이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둘러싼 분쟁이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 구조 측면에서도 시각차가 존재한다. 반도체 산업은 공정 기술과 설비 투자, 장비 성능이 생산성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기술 집약 산업으로, 노동 투입이 곧 이익으로 직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과 투자 결과에 대해 일정 비율을 요구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제조업 특성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최 지부장은 “반도체 산업은 협업이 핵심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만 보상받는 구조로는 조직이 유지되기 어렵다”며 “모든 근로자가 함께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업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은 24시간 가동이 필수적인 만큼,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존중하면서도 “안전보호시설 관련 인력만이라도 정상 근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해당 인력은 전체 직원의 약 5% 수준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다음 달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최 지부장은 “파업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일 뿐이며, 제도 개선과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