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감독권 확대·외부 감사기구 신설에 반대…“충분한 공론화 필요”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농협법 개정 논의를 둘러싸고 농업 현장의 반발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 명이 여의도에 집결해 직선제 도입과 감독권 확대, 외부 감사기구 신설 등에 반대하면서 농협 개혁 논의도 정면충돌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농협 자율성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 △비효율적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현장에서는 최근 전국 조합장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비대위는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1%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반대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에는 96.8%, 외부 감사기구 설치에는 96.4%가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런 결과를 두고 정부의 농협 개혁 방향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현장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결의대회가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지역 농축협과 조합장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주요 농업인 단체들도 연대 성명을 내고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농협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통제는 결국 농업인 지원 사업의 축소와 농가 경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농업계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식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의 농민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국회 앞에 모인 것은 농협의 자율성 상실이 곧 농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이번 농협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오늘 2만여 명의 결집은 농협 자율성 수호를 위한 현장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날 현장에서 낭독한 결의문을 국회와 농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