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징수·세무조사·조직기여 성과 반영…임광현 “인맥 아닌 실적 중심”
국세청이 개청 이후 60년간 이어진 인사 관행에 변화를 주며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특별성과자 56명을 발탁했다. 근무연수와 정기 승진 흐름보다 실제 성과를 앞세운 수시 특별승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세정 조직 안에서도 성과 중심 인사 기조를 한층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근무평정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승진과 달리 경력 연차와 무관하게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을 승진시키는 특별승진이다. 특히 개청 60년 이래 처음으로 일반 직원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승진자 결정에 직접 참여한 점이 가장 큰 변화로 제시됐다.
이번 인사는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해 추진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부회의에서 “청장인 나부터 인사권을 과감히 포기할 테니 오로지 성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승진인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고, “제3자를 통한 청탁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무서·지방청 추천 △본청 국·실 단위 전문평가 △직원 대표와 무작위 추출 직원이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의 3단계 절차를 마련했다. 단계별 진행 결과도 공개해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최종 승진 대상자는 체납, 조사, 조직기여 등 3개 분야에서 선발됐다. 체납 분야에서는 은닉 재산을 추적해 체납세를 징수한 직원들이, 조사 분야에서는 대리운전 플랫폼의 구조적 갑질 관행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적발한 직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조직기여 분야에서는 행정·민사소송에서 장기간 무패 성과를 내고, 은닉재산 제보 관련 최초 소송 승소로 국가예산을 천억 원대 절감하는 데 기여한 사례 등이 대표 공적으로 제시됐다.
대표 사례를 보면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한효숙 사무관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징수 성과를 낸 공로로 6급에서 5급 승진 내정됐고,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강민규 조사관은 대리운전 플랫폼 업체의 거래 구조를 규명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과 추징으로 이어지게 한 성과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다.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정수호 조사관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통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개 가능한 승진자 명단이다.
◇ 사무관
△서울청 김민정 △중부청 고영욱 △중부청 한효숙 △인천청 유대현 △대전청 조정주 △대구청 김성균 △부산청 이진경
◇ 세무 6급
△국세청 천혜진 △서울청 김재완 △서울청 김현우 △서울청 최홍서 △서울청 한유경 △서울청 김은화 △서울청 마선희 △서울청 반미경 △서울청 이인권 △서울청 정화영 △서울청 한윤숙 △중부청 박현정 △중부청 이유라 △중부청 임우현 △중부청 김혜란 △중부청 정희정 △중부청 최숙희 △인천청 김혜연 △인천청 이준희 △인천청 김해아 △대전청 김양수 △대전청 윤수환 △대전청 지상수 △대전청 김소민 △광주청 백철주 △광주청 최원규 △광주청 김상훈 △광주청 한겨레 △대구청 송시운 △대구청 정경미 △대구청 정수호 △부산청 김고은 △부산청 우동윤 △부산청 조상래
◇ 세무 7급
△서울청 김미림 △서울청 김희준 △서울청 박재성 △서울청 이성진 △중부청 임지혜 △중부청 김가민 △중부청 김상덕 △중부청 노태경 △대전청 장동환 △광주청 송희진 △광주청 최장균 △부산청 강민규 △부산청 김경진 △부산청 김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