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김성수 구청장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의혹과 반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지난 13일 지역 민방 보도를 통해 제기된 혐의와, 김 구청장 측의 공식 입장이 엇갈리며 사건의 쟁점이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김 구청장과 배우자가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30억 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 그리고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두 차례 불송치 판단이 있었던 사안이 뒤집혔다는 점에서, 수사 판단의 변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김 구청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대출은 은행이 지정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거쳐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정상적인 심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차용인으로부터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기 의혹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은 분명하다.
김 구청장은 "병원 인허가는 시청 소관 업무로 구청장이 개입할 구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행정 권한상 개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해당 사안은 과거 두 차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쟁점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대출 과정에서 ‘허위’가 있었는지 여부다. 금융기관의 정상 심사였는지, 아니면 제출 서류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둘째, 인허가 과정에서 실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다. 단순 의혹인지, 구체적 행위로 이어졌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셋째, 수사 판단이 뒤집힌 이유다. 추가 증거 확보인지, 법리 해석 변화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다.
김 구청장의 측근 인사 중 한명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랜시간 교인으로 교류해 오던 사람과의 사인간의 거래이며, 해당 교회 목사의 딸이다 보니 신앙적 믿음과 신뢰가 강한 측면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구청장 부부가 당한 부분이 있다고 봐야한다. 사무장 병원 부분의 여부도 알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지역 사회의 시선은 신중하다.
한쪽에서는 “지방행정 책임자의 도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은 혐의 단계인 만큼 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보도로 촉발된 의혹과, 당사자의 구체적 반론이 맞부딪히면서 진실은 결국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