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불기소 ‘정권 맞춤 수사’ 주장
이종배 “노봉법 혼란 현실화“
“기업 투자 위축 우려” 정책 전환 촉구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불기소 처분,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북한 억류 국민 문제, 노란봉투법 시행 혼란, 지방행정통합 형평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겨냥해 “대통령부터 전과가 있으니 지자체장 후보들도 죄의식 없이 전과를 정당화하는 도덕적 실종의 연쇄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한 안산시장 예비후보의 발언을 언급하며 “음주 전과를 묻는 당원에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전과가 있다. 안 찍으셨습니까’라고 했는데, 대통령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서 당당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사건과 관련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던 전재수 의원의 불기소 처분을 보면서 이 정권의 부정의함에 분노하게 된다”며 “민중기 특검이 이미 작년 8월 사건을 인지했는데도 입건하지 않고 4개월 방치해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줬다”고 했다.
그는 “보좌진 4명이 컴퓨터 5대를 포맷하고 하드디스크 3개를 파손해 ‘밭두렁’에 던져버렸는데, 정작 전재수 후보는 면죄부를 받았다”며 “힘 없는 보좌진만 기소하고 꼬리 자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금품 수수액이 3000만 원이 넘는지 특정이 안 된다며 가장 유리한 방법을 적용했다”며 “정권의 선거 전략에 맞춘 수사”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차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점도 문제 삼으며 “이런 식의 특검 활동을 누가 바로잡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총리를 상대로는 북한 억류 국민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그는 “북한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최소 7명의 우리 국민이 10년 넘게 억류돼 있다”며 “대통령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한 것은 국민에게 큰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납북 피해자를 상징하는 파란 배지를 달고 총리도 직접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는데, 우리는 국가 정상의 인식과 대응이 비교된다”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박상용 검사가 ‘연어 술 파티’로 진술을 회유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화영 씨가 쌍방울 그룹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해 1·2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며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이렇게 압박하면 앞으로 수사관, 검사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과정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교섭 요구, 사용자성 판단 등으로 산업 현장에서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기업이 투자와 채용이 아닌 법적 대응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이 여야 개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반기업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해 3분기 산재 피해자가 7만9000여 명으로 2001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며 “처벌 중심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재 선진국처럼 예방 위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행정통합 문제를 놓고는 “광주·전남은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대전·충남, 대구·경북은 법이 안 됐다”며 “이대로면 광주·전남만 통합되고 특례를 받게 돼 다른 지역과의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에 용수를 공급하고 상수원 규제로 피해를 봤는데 5극3특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많다”며 충북 특별법 필요성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