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개 농촌 시·군 지원…국비 68억4800만원 투입해 영농폐비닐·농약용기 수거
방치 쓰레기와 영농폐기물로 훼손된 농촌 생활환경을 주민 손으로 바꾸는 ‘클린농촌 만들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행정기관이 일회성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직접 수거와 분리·배출, 캠페인에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한 것으로,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자원 재활용을 함께 겨냥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충남 태안군에서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클린농촌 만들기)’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계획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클린농촌 만들기’는 농촌 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혀온 방치 쓰레기와 영농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클린농촌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 새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국비 기준 68억4800만원이 반영됐다.
지원 대상은 ‘농업식품기본법’상 농촌 지역 140개 시·군이다. 이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을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56개 농어촌 시·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군당 총사업비는 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며,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는 구조다.
사업은 시·군이나 지역공동체 등이 운영 주체를 맡고, 읍·면 단위로 ‘클린농촌반’을 꾸려 진행한다. 각 반은 클린리더 1명을 포함해 지역주민 1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방치 쓰레기를 공동 집하장으로 옮기고,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의 이물질 제거와 분리·선별 작업, 집하장 청소,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연계 활동 등을 맡게 된다.
활동비는 1인당 하루 10만원이다. 유류비와 교통비, 식비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안전한 수거 활동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안전·분리수거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안전보험 가입비와 피복비, 장갑·집게·봉투 등 재료비, 교육·홍보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전북 진안군은 ‘쓰레기 안 태우기, 안 버리기, 안 묻기’의 ‘3NO 운동’ 실천 사례를 발표했고, 강원 홍천군 삼삼은구 지역공동체는 지방정부와 복지관, 노인회, 주민이 협업해 농어촌 쓰레기 재활용·처리 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공유했다.
발대식 이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태안군 소원면 모항1리 마을에서 주민, 클린농촌단, 지방정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영농폐비닐과 농약용기 수거활동에 참여했다. 송 장관은 “중동전쟁 상황에서 방치된 영농쓰레기 수거 활동 확대와 주민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농업자원 절약 및 재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지역의 기대감도 나왔다. 임병윤 새마을 태안군지회장은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농촌 재생의 시작인데, 금년에는 정부 지원을 통해 ‘클린농촌단’이 정식 발족하게 되어 마을 전체가 활기차다”고 했다.
송 장관은 “농촌은 국민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이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참여 기반의 농촌 환경 정비 활동을 지속 확대하여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