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안 아닌 정기 감사”…논문·주식 매입 의혹 포함 가능성
교육부가 국민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부실 검증 논란 이후 감사 필요성이 제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10일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국민대학교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학교법인 국민학원과 대학을 포함해 조직·인사·입시·학사·회계·시설 등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대가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는 것은 1946년 개교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그간 감사 실시 현황과 국회 등에서 대학 운영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감안해 2026년 행정감사 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현안을 겨냥한 특별감사가 아니라 정기 종합감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종합감사는 특정 사안을 점검하는 단기 감사보다 범위와 강도가 넓은 정기 감사로, 대학 전반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민원과 비리 제보 사항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가 구체적인 감사 항목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문 검증 논란과 법인 운영 관련 의혹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대는 2022년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었고, 이후 숙명여대가 석사학위를 취소하면서 박사학위 역시 무효 처리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민대 법인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사회 의결 없이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교육부는 앞서 2021년 해당 사안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수사 의뢰까지 했지만, 검찰은 2023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회에서도 국민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해 교육위 회의에서 “연구 윤리와 이사회 책임성 등 핵심 영역에 대한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당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종합감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감사는 형식적으로는 정기 감사지만 그간 제기된 논란과 의혹이 누적된 상황에서 실시되는 만큼 사실상 ‘전면 재점검’ 성격을 띨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