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을지로위원회 “정유사-주유소 ‘사후정산제’ 폐지 합의”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주유소-정유사 사회적대화 상생 협약식'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아랫줄 왼쪽 네 번째)와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아랫줄 왼쪽 다섯 번째)를 비롯한 정부와 정유업계, 주유소 업계 관계자들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정유업계와 주유소가 사후정산제, 전속 거래제 등 기존 거래 구조를 바꾸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주유소-정유사 사회적 대화 상생 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협약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협약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와 한국주유소협회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으로 주유소는 거래계약을 맺은 정유사 외에 다른 회사 원유를 최대 40%까지 혼합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주유소가 계약한 정유사 제품만 거래해야 했던 기존 전속거래제에서 전속 비중을 60%까지 낮췄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할 때 사후에 가격을 확정하는 사후정산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주유소가 정확한 최종 가격을 모른 상태에서 판매가를 높여 책정하는 등 석유 가격 인상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요청이 있으면 정유사가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가 급등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유소와 정유소가 전향적 결단을 해 이루어진 상생”이라며 “위기 극복을 넘어 동반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주당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전속계약과 사후정산 등 불합리한 거래 구조를 개선해 산업 생태계가 버티기 위해 서로 고통을 분담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현안을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