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심야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최대 시속 50㎞까지 완화하고, 민간 개방 화장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 4호와 5호를 발표했다.
4호 공약은 심야 시간대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간과 관계없이 시속 30㎞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한해 제한속도를 최대 시속 5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일괄 적용이 아닌 도로 구조, 교통량, 사고 위험도, 안전시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이 확보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통 표지판 확대와 시인성 개선 등을 통해 운전자 인식을 높이는 보완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약 실무를 맡은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어린이 안전 원칙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교통 정체를 줄이고 도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 적용 가능한 기준 마련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호 공약은 민간 개방 화장실 확대다. 현재는 청소 비용과 소모품, 안전 관리 책임이 건물주에게 집중돼 민간 화장실 개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민주당은 개방 화장실 운영관리비 지원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 운영비 지원 비중을 확대해 개방 화장실 비율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위한 안내 시스템 구축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장은 “국민이 어디서든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 일상을 정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을 지방선거 단체장 공통 공약으로 채택해 전국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