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월간 재정동향 4월호' 발표⋯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증가 주도
국세수입 증가세가 2월에도 유지됐다. 2월 기준으로 3조8000억원, 1~2월 누계로 10조원 늘었다. 재정수지도 다소 개선됐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발표했다.
먼저 2월 총수입은 46조9000억원으로 10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18조1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14조1000억원으로 9000억원, 증권거래세가 1조3000억원으로 1조원 늘었다. 법인세는 1조5000억원으로 전월과 같았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 교통세, 관세, 기타 세목이 모두 늘었다. 기타 수입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세외수입은 2월 기준으로 12조2000억원으로 4조7000억원 증가했다. 특별회계가 소폭 줄었으나, 일반회계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기금수입은 16조6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증가했다.
1~2월 누계 총수입은 12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조6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18.0%로 전년 동기(예산 기준)보다 2.0%포인트(p) 올랐다. 국세수입은 71조원으로 10조원, 세외수입은 14조5000억원으로 5조3000억원, 기금수입은 36조1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소득세와 부가세가 증가세를 주도했다.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29조2000억 원으로 2조4000억원 증가했다. 부가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에 따라 21조원으로 4조1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 세율 인상 등으로 1조2000억원 증가한 1조7000억원이 걷혔다. 이 밖에 교통세가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으로 소폭 늘었다.
총지출은 2월 68조2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 1~2월 누계로는 128조7000억원으로 12조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2월 기준으로 21조3000억원 적자, 1~2월 누계로 7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2월 기준 25조3000억원, 1~2월 누계 14조원 적자다. 적자 흐름은 같지만 총지출 증가가 총수입 증가에 못 미쳐 적자 폭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2월 적자가 4조1000억원, 1~2월 누계 적자는 3조9000억원 축소됐다.
한편, 2월 중앙정부 채무는 1321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6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이 39조6000원(발행 40조6000억원, 상환 1조1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5조2000억원 증가하고 주택채 잔액은 5000억원 감소해 중앙정부 채무는 44조3000억원 순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