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문제 예산 끝까지 삭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여야정 협의체 참석을 앞두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전제부터 문제가 있다”면서도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는 만큼 유가 피해 대응 중심으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물가·유가 등 경제 상황과 관련해 여야정 민생협의체 원탁회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해 오늘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오전 11시30분 청와대에서 열리는 회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번 추경이 적절치 않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상반기 초과 세수가 있다고 하지만 올해 본예산은 성장률 2%, 환율 1380원, 유가 60달러대 수준을 전제로 편성됐는데 지금은 그 전제가 모두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세수 결손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먼저 고민해야 하는데, 초과 세수를 전제로 먼저 지출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민생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많은 만큼 보탬이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추경 합의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유가 대응 방향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피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피해지원금 방식이 아니라 유류세 인하를 통해 기름을 직접 소비하는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보고, 간접적인 파급 효과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향이 민생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빌드업 문제도 지적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심사 과정에 대해서는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이는 행태가 추경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해도 알고 있으면서 숫자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예비 검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는 만큼, 예결위에서 끝까지 협의해 문제 사업 예산은 삭감하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민생 예산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중 TBS 지원이 전쟁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전쟁을 핑계로 아무 관련 없는 예산을 끼워 넣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