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품 반영에 시스템 고도화⋯정책금융 유통 구조 재편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신규 보증 체계 구축에 전격 착수했다.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보증부 대출 공급 방식을 정책기관 간 직접 연계 구조로 확장하는 것이 골자다. 정책서민금융의 ‘모세혈관’을 재설계해 전달 속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금원은 최근 ‘보증상품 시스템 고도화 사업’ 제안요청서(RFP)를 공개하고, 신규 정책상품 반영을 위한 공급 구조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실행되던 햇살론 방식에서 벗어나 유관기관이 직접 대출하고 서금원이 보증을 서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번 개편은 금융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신복위 소액대출에 대한 서금원의 보증 근거를 명시하고, 관련 공급 규모를 연간 42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금원 관계자는 “신규 상품 도입에 맞춰 금융회사 외 기관도 보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차원”이라며 “상품명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제도 변화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보면, 신복위 연계 상품은 신복위가 직접 대출을 실행하고 서금원이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 보증 역시 소진공과 연계해 공급되는 방식이 반영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정책 수혜자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전’ 형태로 진행된다. 서금원은 계약 후 2개월 내 보증 실행 및 보증료 정산 체계를 우선 구축하고, 4개월 내 보증이행과 채권 사후관리 시스템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책서민금융 보증정보 테이블 신규 구축 △이차보전 사업 정산 시스템 개발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이 병행된다. 보증 심사부터 조회, 통계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해 운영 전반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개편이 정책서민금융 전달체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은행 창구에 국한됐던 공급 채널이 다각화되면서 정책기관 간 협업이 강화되는 한편, 향후 서민금융 시장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