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빈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경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면서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당초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명분으로 출범했으나 특검법 제2조를 들어 지난 2일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았다.
특검법 제2조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본인·타인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수사·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을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쌍방울에 대한 수사나 검찰 내부에서 관련자 진술 회유를 위해 이루어졌다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의 논란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보고된 (수사 관련) 단서를 확인한 경우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특검보는 “새로운 사건을 충실하게 수사하려면 부족한 인원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12명으로 특검법상 정원 15명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명품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TF 팀장을 맡았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여사는 현재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과 구두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치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