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시민 체감형 구조 개선과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편성 등을 골자로 한 생계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심 추경은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이 큰 수도권 서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고 오히려 서울시민이 덜 지원받는 역차별적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시 차원의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독자적인 추경을 편성한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주력한다.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월 3만원의 페이백을 제공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또 원가 상승과 내수 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자금 지원, 판로 확대, 긴급 물류비와 수출보험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가동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안전망도 더욱 촘촘히 짤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지원 방향은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생활 부담을 낮추는 근본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위기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며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대책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 또 정부를 향해선 “정부가 ‘빚 없는 추경’을 내세우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독 서울시에 불리한 재정 분담으로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시민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실행에 옮겨 장기화하고 있는 중동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