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와 BYD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전기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잠재력 높은 전기차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국산 전기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차전지(배터리) 소재를 국산화하고 수출 대상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은 지난달 말 발표한 국민계정리뷰 '2020~2023년 산업연관표로 본 전기 승용차 산업의 특징'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산업은 향후에도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산업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2020년부터 전기차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기존 내연기관차와 상이한 투입구조 등을 반영해 기존 승용차 부문에서 전기 승용차 부문을 분리해 산업연관표 통계를 추산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은지 한은 투입산출팀 과장과 박건태 조사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전기차산업 현황에 대해 "전기차 부문 산출액과 부가가치는 큰 폭 증가했고 전체 자동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고 평가했다.
실제 승용차 부문 산출액은 2020년 78조5000억원에서 2023년 114조1000억원으로 1.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기 승용차 산출액은 3배 이상(5조6000억원→18조7000억원) 성장했다. 전체 승용차 산출액 중 전기 승용차 산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6.7%에서 2023년 14.1%로 확대됐다. 2020년 5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던 전기차 부가가치 역시 1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문제는 이 같은 성장세 속에서도 국산 전기차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20년 0.64(일반 승용차 0.72)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 2023년 0.5에 머물렀다. 이는 전기차 투입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차전지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중 가장 높은 투입 비중을 차지하는 전지 수입액이 증가해 수입유발계수가 꾸준히 상승했다"며 "반대로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또 그간 해외시장에 의존하던 전기차산업의 수출이 지지부진하다는 점도 악재다. 전세계 전기차시장이 주요국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 축소와 내연승용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차 가격, 충전 인프라 부족 등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돼 타격을 입은 것이다. 또한 수출국 역시 미국과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 편중돼 있다는 점도 국내 전기차산업의 한계로 거론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과 유통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은 시각이다. 노 과장은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차전지와 핵심소재의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확대하고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 대상국 역시 다각화해 특정국가에 대한 편중도를 낮추고 충전 인프라 확충과 보조금 정책 등을 통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