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35% 감소·집값 11.1% 급등”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환율·물가·유가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안정될 때까지 국정조사와 특검법 등 일체의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에너지·물가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송 원내대표는 “이란 전쟁 발발 한 달이 넘으면서 민생 경제 위기가 현실화됐다”며 “환율은 1520원을 돌파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지만 휘발유 가격은 1724원에서 1934원으로 상승했고, 국민은 기름값 2000원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비축유가 충분하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차량 5부제를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국민 인내와 희생만 요구하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비닐봉투 부족, 포장재 대란,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며 “현장에서는 종량제 봉투조차 구하기 어려운데 정부 대응은 늦고 인식도 안이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처럼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는 조작된 음성 파일 하나로 공소취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전쟁 핑계 추경을 말할 만큼 급박한 상황인데 집권여당은 공소취소, 조작기소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정쟁을 내려놓고 민생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청년의 삶과 생애주기 사다리 자체를 무너뜨린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혼부부 가구 수가 2015년 147만 쌍에서 2024년 95만 쌍으로 35% 이상 감소했고, 서울은 23만 쌍에서 13만 쌍으로 급감했다”라며 “신혼부부 외곽 이동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 9개월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4.2% 상승했는데, 출범 이후 11.1%로 급등했다”며 “수요 억제 정책이 가격 상승을 가속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동구, 관악구 등 서울 전역과 경기 광명·성남·하남에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 출퇴근 직장인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에 가격 상승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젊은 직장인 부부와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더 외곽으로 몰리고 있다”며 “출퇴근 비용 증가, 삶의 질 저하, 출산 기피 등 연쇄적 복합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 일부 급매를 정책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완전한 착시”라며 “수도권 전반의 가격 상승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공급이 막힌 상태에서 수요만 억누르면 가격은 잡을 수 없다”며 “대출 옥죄기와 서울 추방령은 반드시 철폐돼야 하고,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