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기업의 지방 이전 정책과 관련해 "주소만 옮겨 혜택을 받는 방식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형식적 이전이 아닌 고용과 투자 등 실질적 이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면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있었는데, 주소만 옮겨놓고 혜택만 받는 경우가 실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다"면서 "앞으로는 실제 인력 규모나 시설, 장비가 얼마나 이전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제주에 본사를 둔 기업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넥슨 지주사 NXC는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실제 근무 인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고, 카카오 역시 본사는 제주에 두고 있으나 주요 인력은 경기 판교에 근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 (기업이) 지방으로 가면 혜택을 주는 정책을 한다"라면서 "그런 게 악용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실제 인력 규모라든지 시설·장비가 어느 정도 옮겨왔느냐에 따라 (혜택 부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사 이전) 형식만 취하고, 혜택만 보는 여지가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걸 활용한 기업을 욕할 건 아니다. (제도를)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놓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제도 설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