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빈곤율 전년대비 0.4%↑…OECD 9위
1인 온실가스배출 14t…ODA 사상 최고치
2024년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 소폭 악화한 1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9위(2022년 기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은 14톤(t)으로 OECD 5위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가데이터연구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의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보고서 2026'를 발간했다.
SDG는 2015년 유엔총회에서 사람과 지구의 공동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분야 정책 목표다. 보고서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시계열과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SDG 관련 한국의 현 위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혁신 역량과 경제·보건 수준은 OECD 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SDG 5대 영역(사람·지구·번영·평화·협력) 전반에서 개선 흐름을 보이며 다수 지표가 긍정적인 지표를 보였다. 다만 상대적 빈곤, 성별 돌봄 부담, 기후·생물다양성 대응 등 사회적 포용과 환경 분야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과제가 지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2024년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OECD 9위 수준이었다. 2011년(18.5%)에 비해 개선됐지만 전년(14.9%)에 비해 0.4%포인트(p) 증가했다. 66세 이상 은퇴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7.7%였다. 장애 인구의 빈곤율은 35.4%로 비장애 인구(14.2%)의 약 2.5배에 달했다.
한국의 보편적 건강보장 지수(UHC SCI·모든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언제나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89점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았다.
2023년 인구 1000명당 주요 보건의료 인력은 9.3명으로 11년(5.5명)에 비해서는 3.7명 증가했지만 OECD(14.4명) 평균에는 미달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2.7명, 간호사 5.2명으로 OECD 평균(의사 3.9명·간호사 8.8명)보다 각각 1.2명, 3.6명 적었다.
2023년 한국 성인의 언어능력(249점)과 수리력(253점) 모두 2012년(273·263점)에 비해 하락했다. OECD 평균(260·206점)보다도 다소 낮았다.
성평등 증진 법적 체계 마련 여부 평가에서 한국은 OECD 38개국 중 법적 기반과 공적생활 영역(90점)은 상위권이나 고용과 경제적 권리 영역(70점)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024년 가정 관리와 가족 돌봄에 여성은 하루 시간의 11.5%, 남성은 4.0%를 사용해 여성이 남성보다 2.8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전년(7억2203만t) 대비 2.1% 감소한 7억720만t으로 2018년(7억8014만t)에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 추세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은 14t으로 호주(20t), 미국(18.6t), 캐나다(18.0t), 뉴질랜드(15.2t)에 이어 5번째였다.
2024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1881만3000toe(석유환산톤)다. 1차 에너지 총생산량 중 6.19%로, 2011년 생산량(357만toe) 및 비중(1.33%) 대비 약 5배 증가했다.
2024년 초미세먼지 오염도의 인구 가중 평균은 16㎍/㎥로 관측 이래 최저, '나쁨' 등급 발령 일수(12일)도 2015년 이후 최소치였다. 다만 국내 대기환경기준(15㎍/㎥) 및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5㎍/㎥)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2023년 기준 OECD 중 네 번째로 높은 오염도다.
2024년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70.9%로, 직종별로는 관리직 임금이 전체 평균의 314.7%로 가장 높았다.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은 58.9%로 OECD 평균(55.0%)보다 높았다.
2024년 살인범죄 발생비는 인구 10만명당 0.54건으로 2011년(0.85건)에 비해 37.0% 감소했지만 2022년부터 0.54건으로 정체되고 있다.
국민이 느끼는 정치 효능감 수준은 2024년 2.5점(5점 만점)으로 2010년대(2.7~2.9점)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한국의 ODA 규모는 전년(31억6000만달러) 대비 27.6% 증가한 40억3000만달러,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 0.21%로 사상 최고치였다. 취약국에 대한 지원은 2023년 9억8000만달러로 전체 양자원조(26억6000만달러)의 36.8%로 이 중 개발협력이 86.7%, 평화 구축과 인도적 지원 비중은 각각 8.5%, 4.8%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