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성격 무관…저성과·비효율 정리
필수복지 모수서 제외…기초연금 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를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 재원은 각 부처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출 구조조정 방향은 모든 재정사업을 평가 테이블에 올려 불필요하거나 저조한 실적 사업은 폐지하고 핵심 국정과제 등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적극 재정운용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무·재량 △사업·경상경비 △한시·계속 등 지출 성격과 무관하게 전 부처 사업을 대상으로 지속 여부·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재검토 결과 성과가 미흡하거나 효율이 낮아도 관행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은 규모 조정 또는 폐지한다. 한시·일몰 사업임에도 반복적으로 연장해 온 사업들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정부 목표는 필수 소요를 제외하고 재량지출을 15%, 의무지출을 10%를 감축하는 것이다. 작년에는 재량지출 10% 감축, 의무지출은 권고사항이었지만 최초로 의무지출 감축을 명확화했다. 다만 기초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대다수 의무지출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기획처는 의무지출 관련 구체적인 제도개선·입법조치 계획을 포함해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라고 각 부처에 요청한 상태다.
구체적인 의무지출 감축 규모는 향후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의무지출 전망치는 412조8000억원에 달한다. 10%를 단순 적용하면 40조원이 넘지만 필수적인 복지 지출, 국고채 이자 상환 등을 제외하고 모수를 산정하면 실질 감축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의무지출 중 복지 관련 지출은 204조9000억원으로 의무지출 총액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의무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약 2조원이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26일 관련 브리핑에서 "의무지출 전체 모수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하진 않는다"며 "줄일 수 없는 복지 등 지출은 모수에서 빼고 나머지에서 10% 감축을 적용할 것이기에 '복지사업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 수의 10%를 폐지할 계획이다.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저성과·낭비성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요구 시부터 이 결과를 적용해 '감액' 사업은 전년 대비 10% 이상 줄이고 '폐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23조원 규모의 기초연금 구조조정 여부와 관련해 조 실장은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관계부처 및 정치권 등과 협의해서 어떤 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개편은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관합동 지출효율화 태스크포스(TF)에서 발굴한 과제를 우선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간 의견도 적극 반영한다.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지출효율화 제안을 최우선 반영하고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의견도 중점 검토한다. 통합재정사업 평가단에 시민사회 추천 전문가도 포함한다.
지출 구조조정 우수 부처에는 핵심사업 투자재원을 우선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출효율화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기획처 장관 명의 표창과 예산 성과금을 지급한다. 플랫폼을 통해 실효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국민에게는 최대 600만원 포상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