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의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이재명 대통령, 26일 비상경제점검회의)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에너지 수급 우려가 현실화하자 정부가 다각도 정책 수단과 함께 대국민 에너지절약 호소에 나섰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지침을 마련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전국 모든 지방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관리를 기관 자율에 맡겨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승용차 5부제는 공공기관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5부제 대상에 포함했다. 장애인 차량, 유아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원거리 거주 임직원과 민원인 차량은 5부제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에는 인구 30만명 미만 시군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경우 5부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군에 적용된다. 공공부문 5부제 위반 시 제재도 명확히 규정했다. 최초 위반 시 경고와 경고장 부착, 4회 이상인 경우 상습 위반자로 보고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날(27일) 전국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 이행 상황을 불시 점검했다. 지역별로 코트라(서울), 한국수자원공사(대전), 한국전력공사(전남), 한국가스공사(대구) 등이 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후부는 현재 '주의' 단계인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 5부제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5부제 참여 △친환경 운전 △불필요한 조명 끄기 △샤워시간 줄이기 △전기차·휴대폰 낮시간 충전 △세탁기·청소기 주말 사용 등 12대 에너지절약 국민행동도 마련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26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일대에서 이러한 국민행동 지침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