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제한 필요성 vs 산업 위축·재산권 침해 논란 병존
국회입법조사처가 26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대주주 지분 보유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규제 필요성과 설계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거래소 이용자는 약 1077만명 하루평균 거래 규모는 6조4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시장이 커지면서 거래소 운영 문제가 가격 형성과 시장 신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해킹 사고나 거래 오류로 가격이 급변한 사례도 발생하면서 거래소를 단순 플랫폼이 아닌 ‘시장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신고제인 거래소 규율을 인가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지분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분 제한 논의의 핵심 배경 중 하나는 지배구조 집중이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특정 주주에게 지분이 집중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장 결정이나 거래 조건 설정 과정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제기된다. 거래 중개 자산 보관 상장 기능이 한 플랫폼에 결합된 구조 역시 이러한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헌법적 쟁점도 따른다. 대주주 지분을 제한할 경우 재산권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존 주주의 지분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신뢰보호 원칙과 소급입법 금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기존 금융시장 인프라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증권시장 대체거래소의 경우 15% 지분 제한 규제가 적용되지만, 가상자산거래소는 글로벌 경쟁 환경과 산업 특성이 달라 동일 기준 적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산업 영향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지분 제한은 이해상충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과도한 규제는 투자 위축과 혁신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편은비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은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라는 공익 목적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지만, 재산권 제한과 산업 경쟁력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규제 목적과 효과를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의 수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