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000만원 투입·6월 완료…'선조치 후승인' 도입해 한파 속 누수·난방 먼저 고쳤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025년 지원사업을 통해 복구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누수 피해 전후 비교 사진. (GH)
GH가 운영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19일 '2026년 긴급관리 지원사업' 제1차 대상자 41건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피해회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18일 선정위원회가 현장실사와 시급성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가렸으며, 약 1억3000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해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주택들은 임대인의 연락 두절과 관리 부재로 겨울철 동파에 따른 공용부 누수·난방 배관 고장 등 주거 위험이 심각한 곳들이다. GH는 한파 속 피해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시급한 누수·난방 보수를 먼저 실시하는 '선(先)조치 후(後)승인' 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선정위원회에서는 이미 이뤄진 긴급조치들에 대한 사후 승인과 나머지 대상지 지원 결정을 한꺼번에 마무리했다.
행정절차의 법적 기반도 이미 갖춰져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피해 주택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GH와 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79건, 총 289세대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센터는 1차 선정에 이어 4월 제2차 대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동절기 한파와 관리인 부재라는 이중고를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행정절차의 유연성을 높였다"며 "피해 임차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 즉각 반영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