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MBC 개발 현장 출신 경력…주 4.5일제·산업별 경력인증제·국민연금 주주 견제까지 제도 해법 제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은 13일 오전 판교에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IT위원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IT·게임산업 현장의 고용환경과 노동여건을 놓고 심층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현장에서 노동자 대표들이 꺼내든 문제는 구조적이었다. 플랫폼·게임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나 게임을 자회사 중심으로 추진하고, 사업 실패 시 해고 위험을 고스란히 노동자가 떠안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계열사별로 분절된 교섭구조 탓에 노동자 권익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여기에 AI 산업 확산으로 주니어 개발자 채용이 급감하면서 관련 전공 학생들이 진로를 바꾸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도 테이블에 올랐다.
노조 측은 △계열사를 포괄하는 교섭구조 마련 △IT·게임산업 고용안정장치 강화 △플랫폼 기업 지배구조 문제 제도적 검토 △AI 시대 저작권과 노동보호 제도 정비 △주 4.5일제 사회적 논의 필요성 등을 공식 제안했다. 금융자본·투기자본이 플랫폼 기업에 깊게 관여하며 발생하는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도 날카롭게 짚었다.
한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순히 듣는 데 그치지 않았다. "첫 직장이 데이콤이었고, 한국거래소와 MBC를 거쳐 웨이브의 전신인 'POOQ' 서비스 준비 과정에도 참여했다"며 "MBC 재직 시절 노조활동을 하며 노동 현안을 가까이에서 경험해 오늘 현장의 이야기가 더욱 절실하게 들렸다"고 말했다.
그가 내놓은 제도적 해법도 구체적이었다. 주 4.5일제에 대해선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논의 과제"라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인 기업들이 많은 만큼 주주로서 책임 있는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의견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디서 일했는가보다 무엇을 할 줄 아는지가 중요한 시대 임을 강조하며'산업별 경력 인증제' 도입 구상도 제시했다.
한 의원은 "현장 노동자들이 정책 해법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줄 때 제도 개선의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며 "정치권과 현장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법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