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양성평등위원회 협의체 구성⋯공동 협력 과제 발굴
성평등가족부가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을 강화해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인다.
성평등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국장회의를 열고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비롯해 위기 청소년과 가족 지원 강화,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업 방안이 논의됐다.
성평등부는 상반기 중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양성평등위원회 협의체’를 구성해 중앙·지방 간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협력 과제와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지역 공공시설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제·개정과 공공조형물 지정 관리 등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자립정착금 제도 확대와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자립 지원 인프라 확충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반기 수립 예정인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26~2030)’에 지역 수요를 반영하고, 이달부터 추진되는 ‘이주배경가족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참여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지역 성평등 전담 부서 설치 등 조직 체계 정비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DB) 활용 활성화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 점검 강화 △학교복합시설 내 청소년시설 설치 확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 등 주요 협업 과제도 공유됐다.
각 시·도 참석자들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여성친화도시 특성화 사업 국비 지원, 고용평등임금공시제 관련 지방정부 역할 정립, 아이돌봄 인력 확충 지원 등을 건의했다.
원민경 장관은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의 성과는 지역 현장에서 완성된다”며 “중앙과 지방이 상시적으로 소통·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