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불안 시 즉시 반납 조건…담보 설정·판매 관리 병행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산지 쌀 재고가 평년 대비 14만톤, 전년 대비 11만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정부양곡 최대 15만톤을 단계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산지유통업체가 요청한 물량만 16만톤에 달하는 등 수급 불안 신호가 뚜렷해지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다만 단순 방출이 아닌 ‘대여’ 방식으로 운영하고, 쌀값이 불안해질 경우 즉시 반납을 요구하는 조건을 달아 가격 급등 가능성도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쌀 수급 안정방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23일 △사전격리 4.5만톤 보류 △대여곡 5.5만톤 반납기한 1년 연장 △벼 의무매입물량 완화(150%→120%)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물량 확대(34만톤→최대 40만톤) 등을 포함한 수급 안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벼 재고조사와 산지유통업체의 정부양곡 수요를 이달 20일까지 추가로 점검했다.
조사 결과 농협과 민간RPC의 재고는 평년 대비 14만톤, 전년 대비 11만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유통업체는 약 16만톤의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부족 재고 규모(평년 대비 14만톤)와 업계 수요(16만톤)를 고려해 정곡 기준 15만톤 이내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2025년산 10만톤을 1차로 공급하고, 이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뒤 2차 공급 시기와 물량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한 ‘대여’ 방식이다. 특히 쌀값이 불안해질 경우 정부의 반납 요청에 동의한 업체에 한해 공급이 이뤄진다. 가격 급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공급 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 약 209곳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농가로부터 3000톤 이상 벼를 매입한 업체는 매입 실적을 증빙하고 희망 물량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누리집 공지에 따라 3월 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공급 전 반납 이행을 위한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
또 이번에 공급되는 정부양곡은 벼 상태로 재판매가 제한된다. 양곡연도 말까지 쌀로 판매해야 하며, 농식품부는 판매 완료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공급받은 업체는 올해 8월 반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납하게 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쌀은 주식인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산지 재고 부족에 대응해 유통 불안을 완화하는 한편, 가격 급등 시에는 즉각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병행한 ‘조건부 공급’이라는 점에서 향후 쌀값 흐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