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회장은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무총리 초청, 경총 간담회 및 K-국정설명’에서 “대외 통상 환경 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위기감이 상당하다”며 “노사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손경식 경총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등 경총 회장단 및 회원사 대표 23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주요 현안을 담은 ‘경영계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며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건의사항에는 △재고용 중심의 고용연장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혼란 최소화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근로시간 유연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신중한 검토 △세제·재정 지원 확대 △배임죄 개선 △국가 핵심기술 보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9개 과제가 담겼다.
특히 노동시장과 관련해 손 회장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조법을 언급하며 사용자 범위 등 불확실한 조항에 대한 명확한 법 해석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와 함께 ‘퇴직 후 재고용’을 중심으로 한 고용연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법제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운영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손 회장은 처벌 강화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경제적 책임 중심의 제도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임죄 개선과 국가핵심기술 보호, 세제·재정 지원 확대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제안했다.
김 총리는 ‘K-국정설명’을 통해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청취한 뒤, 한국 경제의 주역으로서 기업의 역할을 당부했다. 경총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