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주지사 만찬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23일 관계기관과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출입기자단에 "내일 오전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다"며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통상부 등이 참석해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관련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미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관세는 '의회 고유 권한'이라는 설명이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관세 10% 부과를 선언했다. 같은 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도 했다. 무역법 122조에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여할 권한이 명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개월 내 위법 사항을 보완한 새 관세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