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권 다주택자 대출 전수 점검
매주 정례회의 진행
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관련 대출 실태를 전면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응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 관행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 지시에 따라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은행 담당과 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이 공동으로 이끌며 은행리스크감독국·중소금융감독국·여신금융감독국·보험감독국 등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TF는 2주택 이상 보유 개인과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 차주의 대출 현황을 금융업권별로 세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차주 유형, 상환 방식(일시·분할), 담보 종류(아파트·비아파트), 지역(수도권·비수도권) 등 다양한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눠 전 금융권 실태를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업권 간 규제 적용 차이와 기존 관행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도 진행한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TF는 매주 정례회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취급 때와 달리 만기 연장 때 느슨하게 취급되는 다주택자 대상 대출 관련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TF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혜택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임대사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 시 이자상환비율(RTI)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추가 메시지에서 “만기 도래 후 이뤄지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역시 사실상 신규 대출과 성격이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TF를 통해 다주택자 관련 여신 취급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