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혁ㆍ국가계획 등 총동원
특허출원 비중 전 세계 절반 육박
해외 기업에 특허 소송도 늘어
#중국 당국은 자국의 완구 기업 팝마트가 만든 캐릭터 ‘라부부’를 사수하기 위해 한창이다. 전국 곳곳의 공장들과 온라인에서 ‘라푸푸’로 불리는 모조품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팝마트를 ‘동방의 디즈니’로 성장할 핵심 기업으로 보고 지식재산권(IP) 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위조 상품의 중심지로 꼽혀 왔다. 가짜 네슬레 조미료나 모조 나이키 운동화는 거리와 온라인 시장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IP 침해는 브랜드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이 경제를 개방한 이후 진출한 제너럴모터스(GM)·일본의 가와사키·독일의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들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이 중국에 도난당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19일 디플로맷과 이코노미스트 등에 따르면 이제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IP를 ‘지켜야 할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며,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태양광·전기차·반도체·인공지능(AI)·콘텐츠 산업까지 중국의 IP 전략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IP는 1978년 12월 덩샤오핑 체제 출범 이후 본격화된 개혁·개방 정책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중국은 1980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가입했고 이후 특허·저작권·상표 관련 포괄적 법률을 도입했다. 그러나 IP 보호는 주로 형식에 그쳤고, 집행은 미약했으며 위조는 만연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부터 중국의 IP 제도는 점진적으로 국제 기준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법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지방 당국의 낮은 집행 유인, 제조업계의 반발, 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해 IP 보호가 뒤처졌다.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TRIPS) 협정에 가입했음에도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 최대의 위조 허브이자 외국 IP의 만성적 침해국으로 남아 있었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 최대 특허 출원국으로 부상했다. WIPO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특허 출원(약 372만 건)에서 중국은 49.1%를 차지해 미국(16.2%)과 일본(8.2%), 한국(6.6%), 유럽 특허청(EPO·5.4%)을 합친 것보다 비중이 크다.
중국 기업들도 자사 상표와 특허에 대한 적극적 보호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중국 기업들이 외국 경쟁사를 상대로 아이디어 도용이나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중국 토종 커피 체인 루이싱커피는 태국에서 동일한 이름과 거의 같은 로고로 매장을 운영하던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중국 태양광 패널 기업 트리나솔라는 캐나디안솔라와 루에너지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법원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이 연간 55만 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면서 “이는 IP 분쟁에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소송이 많은 국가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제기하는 이런 법적 분쟁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