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 개인 소송서 언론사 집단소송까지
법조계도 위법 판단 기준 찾기 분주
19일 글로벌 로펌 노턴로즈풀브라이트에 따르면 ‘2025 연례 소송 동향 설문조사’에서‘IP 소송 위험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55%가 ‘AI 기술 사용 확대’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스테파니 드브로우 노턴로즈풀브라이트 파트너는 “지난해 우린 AI 모델 학습에 이용된 데이터와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상당수 발생한 것을 목격했다”며 “AI 관련 IP 소송은 여전히 저작권 영역에 집중돼 있고 지난해에도 여러 주요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삼자 정보를 활용해 AI 모델을 개발하고 학습시키는 기업들은 실제로 저작권 소송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챗GPT이즈이팅더월드에 따르면 AI로 발생한 IP 소송은 2023년 약 20건에서 2024년 약 45건, 지난해 70건 이상으로 불어났다. 생성형 AI 확산 초창기 예술가와 사진업계 중심으로 소송이 번졌다면 최근 들어선 언론사와 출판업계 등이 합세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IP 보호를 위한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점이 눈길을 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2월 가디언과 애틀랜틱, VOX 등 14개 신문사 및 잡지사가 AI 개발 업체 코히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이 있다. 로펌 데베부아즈앤플림프턴 변호사들은 보고서에서 “해당 사건은 미디어 조직들이 AI 개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원고들이 IP를 보호하고자 다각적인 법적 공세를 펼치는 추세를 강화하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법조계도 AI와 IP에 대한 법적 경계를 규정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AI가 어디까지 학습해도 되는지, IP는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에서 나오는 최신 판결을 토대로 법조인들은 AI의 IP 침해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제변호사협회(IBA)의 기술법 위원회 위원인 다니엘라 드 파스콸레 변호사는 법적 분쟁의 기준으로 AI의 입력값(input)과 출력값(output)을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결정적 증거는 늘 출력값”이라며 “출력값이 노래 가사 전체거나 책의 한 구절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입력값이 있었을 것이고 이 경우 저작권 침해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AI가 넘쳐나는 시대에 출력값과 복제물을 식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드 파스콸레 변호사 역시 “이러한 탓에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닉 화이트 IBA 저작권·엔터테인먼트법 소위원회 부위원장은 “중간 지점에서 어떤 형태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아마도 저작권 관리 단체와 같은 모델이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