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실태와 정책 과제' 보고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전 생애에 걸친 보편적 위험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원정책은 아동·청소년과 노인에 집중돼 고독사 위험이 가장 큰 중장년층은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실태와 정책 과제(김성아·강예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있다는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보고서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더는 개인의 선택이나 정서적 취약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급격한 가구구조의 변화와 공동체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험”이라고 진단했다.
사회적 관계 단절을 뜻하는 사회적 고립과 은둔은 주관적·부정적 정서인 ‘외로움’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지지체계가 결핍돼 고립된 상태는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이는 자살 생각과 같은 위험한 경로를 형성한다. 이처럼 고립은 외로움, 고독사 등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고립의 양상은 생애주기별로 차이를 보인다. 청년기는 경제적 독립 실패와 소외감, 노년기에는 은퇴와 사별 등 생애 사건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고립되고 외로움이 커진다. 무엇보다 심각한 계층은 중장년이다. 2023년 기준 고독사의 61.3%가 50~60대에서 발생했다.
다만, 정부의 복지 사업은 아동, 청소년, 노인 대상에 집중돼 있다. 중장년은 일상돌봄서비스 외에는 정책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보고서는 산발적인 다부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고립을 넘어 연결사회를 지향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고립 인구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접근과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안정적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책에서 소외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전담 지원사업의 신규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