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육부 등 5개 부처 합동 회의…교복 관련 제도 개선 착수
일부 중·고교에서 동·하복 한 벌 가격이 60만 원을 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고가 교복’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라며 가격 적정성 검토를 지시하자 정부도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교복값 상승의 배경으로는 정장형 교복 외 체육복·생활복까지 사실상 ‘패키지 구매’가 굳어진 구조, 지역 대리점의 입찰 담합 의혹, 수입 원단 의존과 복잡한 유통 단계 등이 복합적으로 지목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복가격과 교복문화 개선을 위하여’라는 글을 올리고 교복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장관은 “정장 형태 교복 외에 체육복·생활복 등 추가 구매에 따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구매 품목 증가, 학교별 상이한 디자인, 수입 소재와 유통 구조 등 복합적 요인이 가격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정장 형태 교복이 꼭 필요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도 있다”며 교복 존치·간소화 논의까지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활성화, 원단 혼용률·기능성 등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복은 2015년 도입된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따라 학교가 입찰로 업체를 선정한다. 운영 권한은 2017년부터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됐다. 각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다음 학년도 상한가를 정한다.
지난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전년 대비 2.6% 올랐고, 올해는 동결됐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30만~40만 원 수준의 현금·바우처를 지원하거나 교복을 현물 지급한다.
문제는 상한가가 정장형 교복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체육복·생활복·카디건·후드집업 등 추가 품목이 늘어나면서 실제 지출액은 50만~60만 원대로 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동복 40만 원 안팎, 하복 20만 원 안팎으로 총 60만 원을 웃돌았다.
교복업체 간 ‘짬짜미’ 의혹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경북 구미 등 일부 지역 대리점들이 공동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 모의를 벌였다가 공정거래 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학교별로 디자인과 품목을 달리 정하는 구조상 지역 내 소수 대리점이 시장을 나눠 갖는 형태가 고착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입 원단 사용 비중이 높고, 제작·유통 단계가 복잡해 원가 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점 역시 가격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열고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 지시 8일 만에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다.
회의는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주재하며, 각 부처 담당 국장이 참석한다. 정부는 교복 가격 산정 구조와 입찰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교복값 전반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