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다이아몬드 등 분야 다양
트럼프 “관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
무역합의 입법도 못한 한국 비상
일본이 5500억달러(약 79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중 1차 사업을 확정했다. 관세를 지렛대로 에너지·첨단소재 투자를 끌어낸 미ㆍ일 합의가 현실화되면서 관련 입법이 지연된 한국의 통상 협상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이 세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일본과의 대규모 무역 합의가 드디어 시작했다”며 “일본은 공식적으로, 재정적으로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의 첫 번째에 착수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텍사스주의 석유와 가스,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 광물 분야에서 세 가지의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이들 프로젝트 규모는 매우 방대해 관세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차 사업에 총 360억달러(약 52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텍사스에는 미국만(멕시코만) 심해 원유 수출 시설이 건설된다. 이곳에서 연간 200억~300억달러 규모의 원유가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하이오주에선 9.2GW(기가와트)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 시설이 들어선다. 러트닉 장관은 “역사상 최대 규모 시설”이라고 역설했다. 조지아주에선 합성 산업용 다이아몬드 제조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곳에서 미국 내 수요 전량을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양국 정부는 3개 프로젝트에 투자할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기로 했다. 미국은 부지 등을 현물 출자하기로 했고 일본은 국제협력은행(JBIC)이 출자하는 한편 일본무역보험(NEXI) 대출 보증을 받고 시중 은행들도 융자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일본은 상호관세 인하 등을 대가로 2029년까지 3년간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당시 투자 방식으로는 직접 투자와 융자를 약속했다.
1차 프로젝트 선정과 관련해선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이 12일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장관과 협의했다. 프로젝트 선정은 양국 실무진이 참여하는 협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는 구조로 돼 있다.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윌리엄 슈 재팬 체어 부소장은 “미·일 양국은 선정 과정에서 산업적 수요가 존재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를 중시해 왔다”며 “1차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이 본격적인 대미투자를 단행하면서 한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합의 관련 입법이 미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관세 효과 성공 사례로 한국과 일본을 묶어 홍보해온 만큼 국회에서 대미투자법이 처리되면 곧장 일본처럼 대미 프로젝트 선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