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패 맞설 지원군 되겠다”
광주·대구 결선투표제 시범도입 제안
조국혁신당이 18일 설 민심을 정치개혁·부동산개혁·사법개혁 등 '3대 개혁'으로 수렴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연대 논의에 앞서 내부 입장 정리를 선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명절에 국민이 우리 당에 보내주신 조언과 격려는 세 가지로 수렴된다"며 "조국혁신당다운 정치를 하라는 것, 이재명 정부 성공의 강력한 쇄빙선이 되라는 것, 극우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라는 명령"이라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민주당 내부의 혼선부터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제안해 놓고 '당 내부가 복잡하니 선거연대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식의 주장은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 채 논의를 시작해놓고 내부 분란과 비난이 반복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다만 연대 자체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뒀다. 그는 "국민의힘을 완전히 몰아내고 지방정치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극우내란 청산 연합'이라면 어떠한 방식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면서도 "지방선거 연대는 '지방정치혁신 연대'가 돼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돈공천 방지법의 신속한 통과와 함께 3~5인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확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서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의 일당독점이 가장 공고한 광주와 대구 두 지역에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와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 금지법'의 시범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2022년 기초의원 선거구 3인 이상 선거구제 시범 도입을 합의한 전례가 있다"며 "민주당의 전향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규제 기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패'와 맞서 싸우는 데 강력한 지원군이 되겠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비거주자를 제외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95조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보유세 강화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누진 세율 강화와 함께 토지분 종부세 강화,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신 토지공개념 3법'의 입법 발의를 2월 중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사법개혁 관련해서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 선고를 앞두고 "제2의 내란 발발을 원천 봉쇄하는 사법부의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사법개혁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조국혁신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2월 중 처리' 사법개혁 시간표에 반드시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