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당첨자 중 절반 이상이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당첨이 주된 이유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요-공급 간 불일치, 행정적 비용을 고려해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관리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이들 3개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26만1301명을 선정했으나 14만2104명(54.4%)이 입주를 포기했다.
입주 포기자 비율은 LH 50.8%, SH 73.7%, GH 64.4%로 모두 절반을 웃돌았다.
중복 당첨이 심해 선정 입주자보다 포기자가 더 많은 사례도 있었다. LH 신혼·신생아Ⅱ(매입임대, 110.1%), SH 희망하우징(건설임대, 125.0%), SH 재개발임대(매입임대, 159.4%), SH 장기전세(매입임대, 103.9%), GH 행복주택(건설임대, 151.6%), GH 기존주택 매입임대(315.2%) 등이 입주 포기자 비율 100%를 웃돌았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기준 등 요건이 비슷해 입주 희망자들이 여러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서를 제출해 여러 곳에 한꺼번에 당첨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중복 당첨자가 신청했다가 포기하면 정작 필요한 수요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행정 비효율로 이어진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성격인 예비 입주자에 대해서는 중복 선정 방지를 위해 명부를 통합 관리해 복수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공유한다. 하지만 최초 당첨자에 대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고 예비 입주자도 매입임대는 제외하고 건설임대 예비 입주자 명단만 관리된다.
안 의원은 "절반이 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를 포기한다는 것은 기존 공공임대 운영에 비효율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새로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